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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노숙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10월 26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주택가에서 단독주택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인이 일을 나간 사이 침입했으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이웃에게 발각됐다. 주민들에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을 하다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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