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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최석주씨 별세, 백옥진씨 남편상, 병준 경향신문 미래전략본부장·병하씨·병옥 처브라이프생명 영업지원팀장 부친상, 박민영·김혜인씨 시부상=14일 오전 5시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062)713-5032■남궁경심씨 별세,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주환 환인제약 과장·승미 세인트 여성의원 대표원장 모친상, 김자현 전 KBS PD 시모상, 김지원 리엔장 대표원장 장모상=14일 오전 6시26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010-2411■김분옥씨 별세,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단심·은심씨 모친상, 정인숙 한빛육영재단 원장 시모상=14일 오전 10시50분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53)2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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