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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선물’로 레바논 휴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기에 외교정책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내년 1월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로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찾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휴전 계획을 설명했다. 더머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휴전과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더머 장관이 미국 방문 첫 행선지로 백악관 대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먼저 찾았고, 그 이후에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트럼프 환심 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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