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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현황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5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당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인근 공터에 독립 청사를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공수처의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수처 청사 신축 관련 예산으로 10억1100만원을 반영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중앙부처의 청사·관사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기재부 소관 공공기금이다.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억원 규모의 청사 신축 예산을 추가했으나 대규모 국비를 쓰기 전에 비용 적정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정부안에 담긴 10억원의 예산은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반영됐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해 5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겼고 올해 5월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에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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