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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겐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인한 상황을 두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은 ‘어찌 됐든 사과’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정신 차리고 잘해보려는구나’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주지 않았다. 실패를 향한 폭주 선언이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입에선 “망했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탄식이 나왔다. 윤 대통령에게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당대표실을 나간 뒤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대표도 당혹스럽고 실망했을 거라고 봤던 날이다.윤 대통령이 2시간20분 동안 쏟아낸 4만4000여자 공식 속기록 어디에도 한 대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표현은 없었다. 오독 불가였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한 대표를 패싱했고, 수모를 줬다. 그런데 한 대표는 이튿날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했다. 나아가 무슨 쇄신 의지가 있었다는 건지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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