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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졌다. 그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능을 보지 않은 또래 청년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시는 이제 시작이다. 16일부터 대학별로 수시모집 전형이 실시되고, 다음달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주지하듯 올 대입은 의과대학 증원이 핵심 변수다. 39개 전국 의대의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고, 그 여파로 ‘n수생’이 2004년 이후 최대인 16만1784명을 기록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입시를 변수 많은 지뢰밭으로 만들었다. 수능이 끝나도록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다음달 발표되는 수시모집 합격 인원부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복 합격 등으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DOGE)는 이름과 달리 연방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효율부를 현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계획)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정부효율부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미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뒤 그의 승리에 ‘전부 거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 유세에도 여러 차례 나섰으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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