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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멍’과 함께 온천욕이 캠핑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녹이면서 겨울철 ‘눈멍’을 즐길 수도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온천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난방 및 에너지 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만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온천 지역의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대신...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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