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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례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지난 11일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가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후 하루 만이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전체 465석 중 215석을 차지해 과반(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완벽한 공간입니다.”가수이자 배우 최시원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미술관 몰입형 미디어 전시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를 찾았다. 그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장 업로드하며 “조선의 미학이 디지털 기술과 어우러져 그 시대의 감성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우리 예술이 지닌 섬세한 아름다움과 현대 미디어의 역동적 표현이 만난 이번 전시는 예술의 시간 여행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면서 “강력 추천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윤복의 ‘혜원전신접’, 겸재 정선의 ‘관동명승첩’ ‘금강내산’을 비롯해 훈민정음 창제의 순간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훈민정음’ 등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재해석해 화려하고 몰입감있게 보여주는 이 전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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