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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법원이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 선고 법정을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은행권은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상호금융·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본격화한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은행권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10월 가계대출은 한달 전보다 6조6000억원 늘며 9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수도권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5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9월(6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로 전환해 1조1000억원 늘었다.은행권만 보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진정되는 추세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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