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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창원지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씨에게 준 세비 9000여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김 전 의원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72억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향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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